법률·제도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인 참여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가 의무인 대상은 19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