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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사는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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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조치가 적법했는지, 계속 필요한지를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 체포·구속적부심사예요. 청구는 피의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인지,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예요. 이 조건에 맞는다면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이 심사하는 내용
-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