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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만남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은 쟁점을 나눠 봅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만남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책임 성립 뒤의 배상액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된 만남과 책임 판단은 다릅니다
  • 책임 성립과 배상액도 나눠 봅니다
  • 만남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나요?
  •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원문: 상간 소송, 만남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은 쟁점을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