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tlebookmark.co.kr
음주·중앙선 침범 사고, 보험 처리와 형사절차는 왜 별개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의 성립은 각각 살피고,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확인해요.
보험 처리를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사고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두 위반이 모두 인정되는지는 각각 따져야 하고,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반드시 없어지거나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보험 처리가 끝났는지와 형사상 어떤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질문으로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험 처리와 형사 판단은 무엇이 다를까요?
- 중앙선을 넘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 중앙선을 넘으면 언제나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