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피해 구제 청구, 법원 재판 방식은 청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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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함께 내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정정보도와 나머지 두 청구에는 서로 다른 재판 절차가 적용돼요.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피해자는 이 청구들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께 제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재판 방식이 같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어요
- 청구 종류별로 적용하는 절차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 세 가지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