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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풀 때, 합의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방식별 기간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확인하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뒤따릅니다. 다만 결과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용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풀 때, 합의부터 결과의 효력까지